청소년의 선거권 그리고 소년법 블라블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 이상한 태클은 사양합니다.


얼마전 jtbc뉴스에서 청소년의 선거권에 대한 얘기가 나왓다.

내 생각을 말하자면 난 솔직히 찬성쪽이긴 하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때마다 피보는건 고3 수헙생이니까.

정권이 바뀔때 마다 장관이 바뀌고 교육정책이 바뀌며 입시가 바뀐다. 그리고 대량의 재수생이 생긴다.

그렇다면 적어도 공부가 전부인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교육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선거권은 필요하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안된다고 한다.

가까운 일본을 보자. 

초고령화에 따른 늙은표만으로는 젊은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힘들다하여 선거 연령을 낮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인 자민당에 몰표를 줬다. 일반적으로 젊을수록 진보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물론 일본 국민 정서가 정치에 관해 무관심한것도 사실이다. 과거 민주당 정권때 과한 포퓰리즘과 거한 삽질도 한 몫했으리라 본다.

또한 지난 대선대 청소년들끼리 모의 선거를 해본 결과도 진보가 우세하긴 했지만 북쪽 동네와 같은 결과도 아니였던게로 뉴스에 나왔다.

이를 보면 단지 미성숙했다고 선거권을 주기 어렵다는 건 어려울 것이다.


근데 권리라는건 의무도 따라오기 마련이다. 선거권을 준다는건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난 여기서 최근에 불거진 소년법 폐지가 떠올랏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소년법 폐지 얘기가 나오자 마자 선거권을 생각했다고 하는게 바를 것이다.

그들(청소년)들은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주길 원한다. 그런데 소년법이라는것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도 성인과 다른 처벌을 받는다.

지극히 이상한 것이다. 세상사 give & take인데 받는것만 있고 주는건 없다. 이건 정의롭지 않다.

난 소년법 폐지는 아니더라도 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투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이것은 대륙법을 근간으로 하여 처벌보다 교화에 중점을 둔 우리나라 사정도 생각해서다.

의식은 성장했지만 자기가 성인이라는걸 자각을 못하기에 한번은 실수 할 수 있다. 자기가 성인임을 자각하고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함부로 행동 할 수 있을까?

물론 살인과 같이 흉악범죄에 관해서는 예외를 두는게 맞을 것이다. 그들은 법에 앞서 인륜을 버린거니.

왕따, 집단 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난 저런 것들이 살인과 다름 없다고 본다. 이미 여러번 자살과 관련해 티비에 나왔으니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 한번하고 그만 두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수가 아닌이상 햇던 짓은 또한다. 천성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기에. 그리고 작은 하마가 되는거지.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쓴 감이 있지만 그러기위해 만든거니 상관 없다고 본다. 

결론만 얘기하면 전혀 다른거 거지만 청소년은 더이상 청소년이라 보기엔 사회가 발달했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왓다고 본다.



타짜의 명대사가 생각난다.

"쫄리면 뒈지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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